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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7. 2. 26. 선고 4289행상1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25]

4289행상1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25] 【판시사항】 귀속기업체 재산과 관리인 임명 【판결요지】 귀속기업체 재산은 일본 관계, 그 국민 또는 그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동산 기타 권리등 일절 재산의 종합적

선고일	1957.02.2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김한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귀속기업체 재산과 관리인 임명

2. 서울고법 4291. 2. 21. 선고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9]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참조판례】 (요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1) 143면, 카3333), (요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서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 대하여는 단기 4289년 5월 26일자 이미 원·피고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동 일자 원고는 우 매매대금으로 금514,000환을 완불하였는바, 그후 원고는 형사피고사건에관한 단기 4289년 7월 6일자

권리양도하거나 허가 없이 전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권한없는 관청의 판정 또는 처분 기타에 의하여 그 사실이 증명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었는바 소외 1은 본건재산을 소외 3에게 부정전대하였다는 사유로 단기 4287년 5월 6일 관재청장의 소원재결 및 단기 4288년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 법원 행 제182호 판결(동 판결은 동년 12월 20일 대법원 행상

선고일	1958.02.21 기타
법관	임석규 김홍규 이태찬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

판시사항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의 출자와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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